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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길


크라우드펀딩의 56%(2014년 말 기준)를 차지하는 P2P대출은 아직 명확한 근거법이 없는 상태다.
현재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 대부업법, 유사수신행위법을 일부 적용받고 있어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.
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근거법 제시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다.

△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
△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
△현행 대부업법 감독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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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게시물은 2015-11-04 10:52:13 에 운영자님에 의해 공지사항 에서 모아뉴스 으로 이동 되었습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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